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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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