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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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