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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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