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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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