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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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