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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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