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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85호,2026.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