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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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