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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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