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