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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2.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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