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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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