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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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