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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8조(통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rticle 8 (Interpret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luentf플루언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fugeer레f퓨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terpreter")인터프r러터 interpret인터프r릿 in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ex섹스 interpret.인터프r릿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fugeer레f퓨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terpreter인터프r러터 fluentf플루언트 in인 theð더 language랭궈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nguage랭궈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irstf퍼스트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s이즈 thenð덴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by바이 a어 refugeer레f퓨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terpreter;인터프r러터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luentf플루언트 in인 theð더 language랭궈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given기v븐 advance어드v밴스 training트r레이닝 on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thenð덴 interprets.인터프r럿츠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ay페이 an앤 allowance,얼라원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forf포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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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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