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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Refugee Act, Article 13 (Presence of a Trusted Person)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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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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