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