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3 (Withdrawal of Applications for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2.18, 2026.8.18>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1.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a어 male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to투 care케어 for^f포 his히즈 pregnant프^r레그넌트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a)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b)비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an앤 adopted어답티드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divorce디^v보스 from^f프^r럼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라.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d)디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additional어디셔늘 months먼^θ쓰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ases시시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1.19>

(3)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