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are케어 leave"),리^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o투 be비 cared케어드 for^f포 during두^r링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reason^r리즌 care케어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end엔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s잇츠 start스타트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needs니즈 care케어 and앤드 whether웨^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o투 be비 cared케어드 for^f포 during두^r링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