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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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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4 (Withdrawal of Applications for Family Care Leave of Absence)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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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needs니즈 care케어 dies다이즈 or오 recoversr리커v버즈 fromf프r럼 theð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컨디션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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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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