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5 (End of Family Care Leave of Absence)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 the family member who needs care dies or recovers from the illness or other condition, an employee on family care leave of absence shall notify the employer of that fac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reason arises.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shall designate a date for returning to work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nd inform the employee of it.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3) An employee's family care leave of absence shall be deemed to have ended on any of the following dates: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1. Where the employee gave notice under paragraph (1) and was notified of the date for returning to work under paragraph (2): the day before that date for returning to work;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2. Where the employee gave notice under paragraph (1) but was not notified of a date for returning to work under paragraph (2): the date 30 days after the dat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was given;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3. Where the employee did not giv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date 37 days after the date the reason under paragraph (1)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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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