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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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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5 (End of Family Care Leave of Absence)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needs니즈 care케어 dies다이즈 or오 recoversr리커v버즈 fromf프r럼 theð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컨디션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3)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given;기v븐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37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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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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