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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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8.5.28>

(2) Deleted.딜리티드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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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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