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① 법 제17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5.10.1>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