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7 (Content and Method of Public Disclosure of Name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tends인텐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names네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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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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