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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1 (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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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sets셋츠 a어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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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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