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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3 (Education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work워크 in인 a어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widely와이들리 known논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y바이 always올웨이즈 posting포우스팅 it잇 or오 keeping키핑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freelyf프r릴리 readr레드 it.잇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prohibit프r로히빗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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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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