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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7 (Cooperation concerning Affirmative Action)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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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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