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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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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모성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3 (Infertility Treatment Leav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requestsr리퀘스츠 leave리v브 to투 receiver러시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or오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leave리v브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wo투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leave리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iming타이밍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any에니 factsf팩츠 learned런드 while와일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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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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