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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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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2020.5.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applies어플라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akes테이크스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marriage,메r리지 status스태터스 within위ð딘 theð더 family,f패멀리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n멘 or오 women위먼 who후 can캔 meet밋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ex,섹스 resultingr리절팅 in인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one원 sex,섹스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not캐낫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ex섹스 is이즈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o투 protect프r러텍트 maternity머터니티 of어v브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is이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어 superior,수피r리어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feelf필 sexually섹슈얼리 humiliated휴밀리에이티드 or오 offended어f펜디드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words워즈 or오 behavior,비헤이v비어 etc.,엣세터r러 or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nother어너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not낫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words워즈 or오 behavior비헤이v비어 or오 other어ð더 demands.디맨즈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means민즈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ex섹스 in인 order오더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existing이그지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or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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