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5 (Subsidies for Expens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women's위먼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paid:페이드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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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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