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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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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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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fforts에f펏츠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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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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