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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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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Employees and Employers)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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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under언더 equal이퀄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n인 theirð데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inder힌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n인 theirð데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inder힌더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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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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