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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7 (Recruitment and Hiring)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2)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or오 requirer리콰이어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ppearance,어피r런스 height,하잇 or오 weight웨잇 thatð댓 are아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job,조우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ing비잉 unmarried,언메r리드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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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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