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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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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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