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전문개정 2018.12.24][제44조의3에서 이동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