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6]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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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6]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