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