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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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