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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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