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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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