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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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