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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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