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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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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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