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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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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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