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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①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

[본조신설 2012.11.23]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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