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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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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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