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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48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