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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 제2장 조직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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