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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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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제1장 총칙

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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