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듣기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