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①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Where웨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air^f페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air^f페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old호울드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m^ð뎀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o투 cross-examine크^r로스-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its잇츠 order오더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air^f페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⑥ 노동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air^f페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